새만금 사업 본질을 생각해야 할 때

오피니언l승인2021.06.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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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호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새만금 지역은 동서 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착공,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추진 등으로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새만금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본 사업이 수십 년에 걸친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이 된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을 놓고 깊은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지난 5년간 법정에서 다툼이 끝난 이후 김제시에서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을 특정 지자체로 결정해달라는 신청은 새만금 사업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만금은 단순히 인근 지자체만의 이익과 권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며 전북도와 더 나아가 서해안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 내에 분쟁 소지가 있는 사업 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해당 지자체 간 소모적인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행인 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6월 7일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전북도청에 모여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를 이뤄 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기구인『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본 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만금 33센터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북도와 각 지자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에서 이러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 간 갈등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기대를 전북도민에게 심어 주고 있다.

현재 수변도시,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1단계) 등 새만금의 주요 사업들이 향후 수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업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인근 지자체들의 관할구역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론마저 악화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새만금 사업을 어느 한 지자체만의 이익이 아닌 전북도민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새만금의 열매를 위해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통해 더욱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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