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해지는 금융기반 위기 대비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6.2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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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1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주택,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고공행진하면서 금융취약성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 근접하는 수준임을 경고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1765조원에 달해 명목 국내총생산을 훌쩍 넘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이후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자금으로 형성된 자산버블이 이미 예고된 금리인상을 맞아 흔들릴 경우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늘어난 빚에 자산에 까지 거품이 낀데 따른 금융취약성의 지속적인 악화를 예고한 것으로 이같은 불안한 기조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코로나 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오히려 은행 연체율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초저금리와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 덕이지 금융시장 기반이 탄탄해서가 아닌게 사실이다. 시중에 돈이 넘친다지만 가계대출을 받은 10명중 4명이 3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을 만큼 금융시장의 양극화는 크다. 여기에 지난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증가율이 전년대비 19%가 늘었고 이같은 속도는 전체 가계대출증가율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계대출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중단, 금리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야기될 금융 시장 불안은 실물경제로 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참으로 심각한 경제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은은 소득대비 집값 상승률이 OECD 1위인 상황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대내외충격이 가세할 경우 과도하게 오른 주택가격의 큰 폭 하락 가능성도 예고해 놓고 있다. ‘영끌’ ‘빚투’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는 주식시장 역시 거품과 관련한 경고등이 이미 들어온 상태다.

서민경제붕괴, 실물경제 위기와 직격될 수 있는 뇌관이 작동되도록 해선 안 된다. 빚과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시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계속된 돈 풀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만큼에 비례해 위기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갑작스럽게 겪을 수도 있다.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지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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