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 빈곤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까다로운 조건 탓에 오히려 대상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탈수급을 촉진하고, 저축을 유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I) 사업.

이 사업은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2배 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로유인정책으로, 지원대상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사업 추진 첫해에 1096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65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신청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 조건 탓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이들은 ▲2010년 414명 ▲2011년 108명 ▲2012년 68명 ▲2013년 232명 ▲2014년 169명 ▲2015년 45명 ▲2016년 47명 ▲2017년 59명 ▲2018년 39명 ▲2019년 23명 ▲2020년 12명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신규가입자 65명 중 혜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가구가 무려 12명(18.4%)에 달한다.

사업을 시작한 첫해 역시 1096명의 가입자 중 414명 (37.7%)이 중간에 포기했다.
좋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이유는 단연 제약조건 때문이다. 

조건을 보면 신청자들은 3년 이내에 급여·연금 등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이뤄져야 한다.

또 6개월 미납 시 희망키움통장은 자동 해지되고, 근로·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면서류 제출 등도 필요해 신청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대상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조건만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여기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유사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희망키움 지원사업의 첫 번째 조건은 탈수급인데, 생계·의료수급자들이 탈수급 자체를 꺼려해 중도 해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도 신규 가입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