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연기되나

김성순 기자l승인2021.06.2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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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발표 예정이었던 주요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 이후 국가 중장기 SOC계획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등을 국토부가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경우 국토부가 6월중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표 시간이 촉박하고 확정·고시할 경우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안)에 수도권 사업이 편중돼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현재 기재부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사실상 6월 발표가 물건너 간 상황으로 7월중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끝나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8월초에 확정·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열악한 도로환경과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 기자  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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