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문 국정 과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서의 차별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뺄 것을 수정안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지기에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학벌, 학력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비춰진다. 국정 과제로 ‘학력·학벌주의 철폐’를 내세운 정부의 이번 검토의견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

학력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만으로 신장되지 않고 개개인의 가족, 사회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학력이 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 돼가고 있는 중이다. 어렸을 때부터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아이와 겨우 동네 학원을 다니는 아이의 학력이 비슷하리라는 기대는 애시 당초 무리한 생각이다. 시험이라는 기준이 공정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교육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 대립해 왔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100% 실망'이라는 그의 지적에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한 가지예로 ‘정시모집 수능 40% 이상 적용’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줄이고 수능 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학력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장관의 소신이 교육 관료에 의해 흔들린다면 유감이다. 정권이 바꾸어도 교육 관료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최소한 교육에서 만큼 개혁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