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5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했다. 도민 180만1412명에게 8월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기업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시도에 본사를 둔 프렌차이즈, 농협하나로 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에서 지원금이 더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찬반양론에도 재난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해 동네마트나 식당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건 그 만큼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당면의 과제가 되고 있어서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들의 각종 지원금 등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나 승수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금을 늘렸던 경기도 시흥이나 부천, 인천 등의 경우 자영업자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했고 대형유통점에서 소상공인들로 소득이전 효과가 나타나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지역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우려도 있다. 지자체 재정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효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폐 사용지역을 한정해 물건을 자유롭게 살수 없도록 하면서 주민들의 선택권리를 박탈했다고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일시적인 돈 풀기로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지자체 재난 지원금 지금을 두고 선심성행정이란 말도 나온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자금의 확보여부와 함께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곳에 주어지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의 문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상존하기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별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소외된 사각지대 주민들의 박탈감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만으로 쌓여있을 수도 있음이다.

전북도가 경제공존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양극화 완화만을 생각하자. 그리고 심각한 위기에 도민들을 위한 작은 위로로 받아들이자. 신중한 결정이었고 긍정적 경제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력의 또 다른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