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교육·정치계 사이에서 화두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취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자는데 이어 교육감 선거 투표 가능 연령도 낮추자는 주장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정책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실이 자칫 정치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견해차는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담겼다. 사실상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투표 참여 길을 열자는 셈이다.

현재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19세에서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일부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교육 및 정치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선 2016년에는 국회 박주민 의원, 2018년엔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는 정치활동의 실질적 체험이자 민주사회의 이해와 체험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수혜자인 만큼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적정 연령대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학생 정도라면 비판적 사고능력이나 주체적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어낼 시,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 반영에 따른 입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실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10명 중 8명(83.8%)이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42.1%)과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30.7%) 우려, 그리고 여타 선거와 동일한 18세 연령이 바람직(20.6%)’을 선거 연령 하향 반대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지부 등은 “학교 내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 한다”면서 “국회는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한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춰 실시한 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일부 어른들의 정치적 판단에 학생들이 휩쓸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령은 정치·사회적 역량을 다지는 시기이다. 교육의 주체이긴 하지만 학습의 주인공으로서 자기계발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하는 곳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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