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가동

"농촌 어르신, 노후 소득보장체계로 더 행복하게" 김종순 기자l승인2021.07.14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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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가 어르신들의 행복추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면서 마을 공동체 회복은 물론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보장 체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추진하는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은 공공기관과 함께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을 돌려드리는 사업으로 도입 초기부터 큰 관심을 얻고있다.

익산시는 고령화와 코로나19로 무너진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자치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시작.

익산시가 운영하는 마을자치연금제도는 공공부문 지원에 신재생에너지라는 분야를 접목해 농촌 어르신에게 발전수익금을 배분하며 노후 보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 마을자치연금 제1호 ‘성당포구마을’서 준공식 개최.

익산의 마을자치연금 운영에 들어간 첫 주자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이다.

익산시와 성당포구마을은 14일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 함께 협업하는 8개 기관 주요 인사,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시는 지난 3월 마을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기반을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시와 협업 기관이 함께 1억5,100만원을 지원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 자체 수입을 각각 50%씩 활용해 마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오는 8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성당포구마을은 전체 주민 35% 이상인 28명이 사망할때까지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운영해 숙박, 캠핑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마을 자체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한다.

시는 성당포구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제3호 마을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인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 마을공동체 회복, 농촌 어르신이 행복한‘노후보장체계’구축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선진 사례이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부터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을 논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가시화했다.

이에 올해 1월 공모를 통한 마을 선정과 현판식 개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착공에 이어 준공까지 모두 7개월만에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시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를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 = 마을자치연금제,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인구 문제 극복 발판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간 협력으로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와 경제 위기까지 더해 농촌 인구 유출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마을자치연금은 새로운 소득으로 이어지며 인구 유인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주민 주도적 혁신 모델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익산 농촌 마을에 정착하면 70세 이후부터는 매월 연금을 받으며 마을공동체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김종순 기자  soonkim2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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