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경영계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근로자 삶이 개선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있을 때 마다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을 감안해 어렵게 결정했다는 2022년 최저임금임에도 결국 어느 한쪽은 고사하고 양측 모두의 강한 반발만 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이후의 경제정상화를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4.7%가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1.5%가 인상된 8850원을 주장한데 대한 최선의 절충안이었단 것이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일단 부족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반기 총 파업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 역시 인상된 임금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내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이젠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절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상황인데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하소연이 본보 현장 취재에서도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불만이다. 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지금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에 걱정스러운 것이다.

노사모두를 만족시키는 임금협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등과 마찰과 부작용이 예고된 상황을 감내하라며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정을 밀어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결정이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음이다. 다음달 5일 까지 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 이전까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