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건강-의료 돌봄망' 든든

사각지대 없는 '전주형 통합돌봄' 김장천 기자l승인2021.07.15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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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신부터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전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르신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한 ‘융합형 통합돌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급속한 고령화와 다가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광범위한 ‘돌봄사각’의 문제와 시민 불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선도사업 추진에 눈에 띌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에는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배경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19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2001년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했다.
영국도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2001년 지역포괄시스템을 도입,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을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전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해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전주형 통합돌봄 한 단계 ‘Up'
전주시는 노인분야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2019년 8월 ‘노인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작년년에는 통합돌봄과 신설 및 전주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넓혀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 7대 추진전략을 통해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대 추진전략으로는,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의 안정화 및 고도화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의 연계·조정 및 고도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보호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통합돌봄 서포터즈 확대 운영 등이다.
우선,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눈에 띈다.
1차 안전망(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2차 안전망(일반 만성질환관리), 3차 안전망(고위험 만성질환 관리), 4차 안전망(방문진료 등 마을 주치의 집중관리)으로 분류해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예방·증진(만성질환관리)·재활·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의료 돌봄망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통합돌봄 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생과 통합돌봄사업의 협력을 통해 복지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동네건강돌봄 이용센터 구축 및 통합돌봄 플랫폼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 편안한 주거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등 퇴직한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어르신 인권과 자기결정권에서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사업 ‘앞장’
전주시는 노인 중심 통합돌봄 사업도 공을 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까지 확대해 독립적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보호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원생활 서비스 △주거여행 지원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 및 지원 △탈병원, 탈시설 정신질환자 지원체계 구축 △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이 꼽힌다.
이같은 성과는 ‘2020년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 용역’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용역결과, 노인 삶의 만족도 상승 응답 72%, 1인당 의료비 월 115만원 절감 효과 등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안정망 역할도 톡톡히 했다. 각 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 공무원, 통합돌봄 서포터즈 등 40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일궈냈다. ‘소득-통합돌봄-고용·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이 일어난 것.
여기에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의 연계를 통한 사회경제정책으로서 사업간 연계·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기존의 선별적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시 통합돌봄사업은 대한민국의 통합돌봄사업 모형을 제시하는 한편, 전주시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핵심 지원체계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배 시 통합돌봄 과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주시가 선도한다는 각오로 공모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함께 힘 있게 추진해왔다”며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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