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기존의 디지털·그린뉴딜에 사회 안전망 계획을 확대 개편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휴면뉴딜 정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1년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1년 전 확정한 한국판뉴딜 1.0을 2.0으로 개편한 것으로 사람중심 휴면뉴딜의 적극추진을 통해 청년지원과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다. 오는 2015년까지의 총투자규모도 당초 160조 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뉴딜 2.0추진으로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일자리 수만 25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성과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정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 석학 및 전문가들도 '한국판 뉴딜'이 긍정적이란 입장을 내놨다.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투자를 늘려 사업의 적극추진과 확대를 결정한 주요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 달래기용 ‘현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는 바람직 하지만 고용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지 없이 현금지원만 확대하는 것은 결국 대선용 돈 퍼붓기란 것이다. 지역차원에서도 투자규모가 60조원이나 늘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눈에 띠는 보완책이 없어 또 다른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10개월 남은 현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자칫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기엔 진행 중인 사업들이 적지 않은 만큼 변화된 정부정책에 맞춘 지역의 준비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전북도 역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영해 지속시켜야할 사업 발굴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확대된 투자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연속성이 담보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