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극복”

15일, 기본국가연구포럼 정기 세미나 개최 기본소득 설계했던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브레인 대거 참석 황성조 기자l승인2021.07.15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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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본권과 기본소득의 가치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혁신동력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도내 교수정책 모임인 기본국가연구포럼(공동상임대표 고규진 전북대교수)은 15일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지역 기본권과 기본소득, 전환국가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성이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사에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핵심 정책브레인이 대거 참석해 기본권 및 지역발전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신대 강남훈(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권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부동산 투기도 기본소득이 막을 수 있다면서, 농민기본소득, 주권자 언론배당, 자발적 마을기본소득과 기본교육까지 폭 넓은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World Frontier에 서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 사례와 실증'이라는 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청년배당소득과 재난지원금이 지역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를 보편적인 지역모델로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대 원용찬 교수(연구포럼 공동상임대표)는 '팬데믹의 신경제 패러다임과 기본국가 전망' 발표에서 공통 부(Common Wealth)의 가치와 어디에 살든 사회문화와 경제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본국가의 비전을 확보해 지역과 한국사회가 새로운 전환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우석대 최광수교수(연구포럼 공동상임대표), 전북대 노산하 교수, 오성현 미래금융연구소 대표(기본국가청년포럼 대표) 등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만큼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연구포럼은 고규진(전북대 독문과), 원용찬(전북대 경제학과), 최광수(우석대 보건의료학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황성조기자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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