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에 대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기회의 공정, 사회 양극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경기도형 기본소득 추진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기본소득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한다며 사회주의와 유사한 불손한 사상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들이 실현하려는 삶의 기본적 평등과 자유는 경제적 기초가 확보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하는 게 기본소득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현금을 자격심사 없이, 반대급부 없이 주기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해 중하 계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언뜻 국민들 세금을 일부 사람에게만 퍼준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공유부를 이용해 주면 된다. 공유부란, 수많은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토지나 화폐 발행권, 지식, 국부펀드 공공지분 등 주권자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부자들에게까지도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공공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부의 양극화는 비례세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처럼 주권화폐나 주권자 언론배당, 정치배당, 자발적 마을기본소득 형태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동안 불손한 사상으로 취급됐던 기본소득이 최근 자연스럽게 논의의 장에 오른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 국민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됐고, 국민들은 이러한 기본소득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 가운데서도 준주기적이며 보편성을 가진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에 앞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크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소득이 지역소멸을 늦추고 사회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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