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로,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EU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으로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글로벌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청해부대 전원이 귀국한 것과 관련해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와 해외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