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정국 전북도내 국회의원 지역 맞춤 의정활동 '비지땀'

안호영, 전북 가정법원 설치 추진 김수흥,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 정운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화 김형민 기자l승인2021.07.2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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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한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 역대급 무더위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맞춤형 법안발의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26일 지역의 현안문제인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전체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7,329건(연평균 1,733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가사소송 사건 업무를 이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가사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은 이날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비례대표)은 이날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라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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