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용담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 “구조적 문제”

피해 주민 "기관 책임 회피용 조사" 발끈 조사협“ 정부-기관 관리 한계” 지자체 책임 명시 움직임 보여 주민, 원인 명확한 책임 규명 요청 김용 기자l승인2021.07.26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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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6일 지난해 8월 섬진강의 홍수피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댐의 구조적 한계와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사협의회가 댐 관리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과 관리의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들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댐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댐 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 부족 ▲댐 홍수조정을 위한 지침·매뉴얼 미흡 ▲댐의 홍수조절용량 재설정 등에서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댐 운영에 대해서는 ▲홍수기 기준 평년 대비 높은 제한수위 유지 ▲하천의 계획홍수량보다 높았던 댐의 방류량 ▲댐 하류지역의 대응시간 확보 미흡 등을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지난해 섬진강댐 방류는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이 모두 준수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 판단, 피해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댐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하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이번 홍수피해 원인에 추가하면서 정확한 원인보다는 전반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그간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로 수해가 발생해왔다고 주장한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맹탕 보고서”라며 “그 누구도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만든 원론적인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조사는 수해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담댐 피해지역인 무주군 등 4개 지자체 주민들도 정부 용역조사에서 지자체 책임을 명시한 점이 알려지자 해당 조사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북지역에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등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1300억원 대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에서는 섬진강댐 하류 지역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 포함되는 남원과 순창, 임실, 무주, 진안 등 5개 지역의 피해가 집중됐고, 이후 주민들은 수해 원인으로 관계기관의 무리한 댐 방류 등 관리부실 등을 주장하면서 관계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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