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좀 더 촘촘해야

오피니언l승인2021.07.2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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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사업체 규모·업종 등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다 해도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4조2천5백억 원의 예산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6월말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오는 8월8일까지 비수도권 지역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괄적으로 3단계로 상향조정 되면서 또다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그나마 사각지대 없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이다.

특히 최근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강제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지만 보상기준이 법안공포일인 7월7일 이후의 손실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면서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대부분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데 대해 더욱 허탈해 하는 지금이다.

전북만 해도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날이 140일이 넘었고 실내영업제한이나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인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졌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영업제한으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견디지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나 휴업중인 상공인들을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으로 형평성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역차별 논란만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 나올 만큼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크다. 늘어나는 나라 빚도 문제지만 쌓이는 손실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현실 역시 그냥 넘겨선 안 될 문제인 이유다.

좀 더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위기를 맞아 정부정책에 충실히 따른 결과가 모든 손해 감수해줘서 고맙다는 의미의 위로금 몇 푼에 불과하다면 이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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