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용담댐 책임 지자체 떠넘기기" 반발

최종용역서 시군관리 부실 제기 명확한 원인 명시 안돼 주민 발끈 배상신청 조정 피해 회복 불투명 임실-순창-진안 적극 대응 방침 김용 기자l승인2021.07.27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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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섬진강·용담댐 방류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최종 용역조사보고에서 지자체의 지방하천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북도가 향후 주민들의 피해배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각 시군 주민대표들은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피해배상을 지자체에 분담시키려는 용역조사라며 이번 용역조사에 대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7일 지난해 8월 무주와 진안군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협의회가 전날 발표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결론과 비슷하게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댐 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지자체의 하천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앞서 섬진강 하류 수해 원인 조사에서 밝힌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이 모두 준수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내용은 이번 결과에서 제외됐다.

이 같이 수해피해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 용역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자, 피해 주민대표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한 피해주민대표는 “용역조사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뉴얼이나 기상청 탓만 하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의 잘못은 없다는 의견만 보인다”면서 “이번 용역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용역조사로 향후 배상신청 조정에서 주민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번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한 피해주민 대표는 “피해가 발생한 1차적 원인보다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향후 주민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용역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피해주민 대표는 “지자체를 제외한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홍수피해 배상신청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단체에서 왜 지자체를 넣지 않았냐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서 “이 같은 연락에 부담을 느껴 결국 지자체도 포함해 배상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등 3개 군은 홍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분담시키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원시와 무주군 등 2개 시·군은 이번 결과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한 답변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조사는 광역단체인 전북도를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홍수피해에 대한 1차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향후 지자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도 자체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 등은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수해피해 산정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정부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 사건을 접수할 계획이다.

만약 이번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을 갖게 돼 향후 배상에 대한 책임 분담을 위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김용기자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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