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칼럼>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교육 정상화의 지름길

오피니언l승인2021.07.2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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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도시 신개발지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등교수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하여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던 교원단체들마저도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으며 입법 청원까지 한 바 있다.

2020년 OECD 상위 10개국 교육지표를 보면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17.8명, 중등 19.2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은 학급당 23.1명, 중등은 26.7명이다. 특히 대도시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 OECD 상위 국가들 평균과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OECD 국가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11,957개교 중 4,774개교(39.9%)가, OECD 회원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23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급도 전국에 477개교에 달했을 만큼, 과밀학급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과밀학급 판단 기준은 먼저 학령아동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구별 없이 전체 학생 수를 전체 학급수로 나눈 결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과밀학급 판단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는 학급이 많다. 반면에 도시지역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내외인 학급이 많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산출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 통계에만 매몰되어 도시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포스트 아니 위드 코로나시대에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이다. 코로나 상황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학교만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했고, 그 외의 규모가 큰 학교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번갈아 시행했다.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 향후 또 다시 찾아올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과 함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등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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