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3조원을 들여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29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학생수 28명 이상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간주하고 학교 내 밀집도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에는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교는 초교 1곳, 중교 37곳, 고교 10곳이 있다.

올해 2학기에 전국 1155개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1500억 원을 들여 특별교실 전환, 이동식(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등의 방법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교 신·증축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수를 줄인다. 이 기간에는 연간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축 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며 투자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통학이 쉬운 공동주택과 인접한 곳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용지법’도 개정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전국의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안일한 계획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는 이런저런 여건을 얘기하며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내왔지만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라며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2학기 전면 등교 시행 여부와 시기 등 학사 운영 방안을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학사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국적인 조정이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