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온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고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다"며 사업화 자금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고, 지식재산(IP) 금융액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특허기술 보호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개발한 뒤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맡고 있는 역할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살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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