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식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안전불감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 광주 철거공사 붕괴,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 대형 산불과 그 피해 상황과 규모를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듣고 있다.

이러한 재해 중 해외 소식이 아닌, 국내에서 그것도 광주 동구 지역에서 지난 6월초 해체공사 현장에서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지난 7월초 이틀 동안 내렸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익산시를 대표하는 중앙시장이 물에 잠겨 200여 상가가 침수되어 예상 피해액이 21억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필자가 해체공사 붕괴와 침수피해 현장 사진들을 보며 다시금 재해의 심각성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은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작업 등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며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당 건물은 철거 작업을 위해 과도한 높이로 쌓은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된 것이다.

또한 익산 중앙시장의 침수의 주된 원인은 약 50~60mm의 집중호우와 더불어 노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및 도시재생사업시 배수관망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고 한다. 각종 협잡물 유입으로 인한 빗물이 막혀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회재난과 기상이변 피해 및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방안 및 방향 수립이 필요하나, 중장기적 대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민관 전 도민의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 중복시설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 대응 주관부서의 시설인 의료시설, 시기?계절적 요인으로 점검한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등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민간 전문가와 시설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방송?신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의 필요성, 방법, 효과 등을 홍보하여 도민 전체가 기간 내 하나로 움직인다면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는 편리함을 더해주는 시설도 많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해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도 있다. 물론 모든 시설에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 요소들은 사전에 점검하고 예측·대비하여 갑작스러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