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추진 등 강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11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수도권 인구의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당면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에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지역균형 뉴딜 추진 △균형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에 필요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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