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중증 심장질환, 치과 신경치료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어린이 전문 진료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지역중증거점병원도 지정한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갖고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발표된 것으로, 2022년 건강보험 적용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중이다. 선택진료비 폐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상급병실 건보 적용과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 검사에도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했고 난임시술, 아동충치, 치매 의료비 혜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고, 어린이진료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환자를 위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받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을 조정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17조4천억원으로 목표액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시행 초기 약속대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