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기구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역할분담·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된 한 팀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체 산업 13만6467개(50만5838명) 중 11만9517개(23만275명)로 87.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만2168명, 제조업 3만799명, 건설업 1만8578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만6194명, 교육서비스업 9111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6113명 순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직원은 단 7명뿐으로 이들은 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 SSM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 과부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 ‘국단위’로, 대구, 인천, 대전, 대전,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제주 등 9곳은 ‘과단위’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7명, 부산 31명, 대구 19명, 인천 23명, 광주 13명, 강원 18명, 충남 11명 등 전북보다 최대 24명이 많은 인력 구성·운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근의 전남지역과 충남지역을 보더라도 최소 3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소상공인팀, 지역상권팀, 경제정책팀이 충남은 소비자보호팀, 자영업지원팀, 기업금융팀 등 각각 3팀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대와 세부업무 분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만 코로나19로 각박해진 시장경제에 억눌린 도내 소상공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력구성만큼은 아니더라도 도내 11만9517개사 23만여명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팀 인원 확대 구성·운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