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오피니언l승인2021.09.1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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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만큼 명분이 뚜렷하면서 논란이 되는 이슈도 없는 것 같다. 역대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을 논의하면서 반드시 곁들이는 게 지역균형발전이다. 현실적으로 지역불균형이 구조화되자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자칫 수도권의 경쟁력마저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주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수도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거의 혁명적인 조치들을 강행했다. 당연한 방향 설정이었지만 반대도 거셌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한 립 서비스를 했지만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그 바람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많은 균형발전 정책들은 망각 속으로 묻혀간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떨까.
대체로 보면 ‘참을 수 없는 지역 불균형’은 방치하지 않는 게 통례다. 대략 지역 평균소득 수준이 국가 전체의 75∼85% 이하가 될 때 정부가 개입해 이를 시정한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선진국도 지방의 몰락을 팔짱끼고 방관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한 명인 김두관의원이 13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선 성적은 꼴찌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완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그간 소외된 지방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새롭게 와 닿는다. 지방은 지금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상실감이 극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선 정국에서 지역균형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논리와 정치공학, 상대를 향한 격렬한 네거티브만 판을 친다. 김두관 의원은 누가 뭐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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