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시설 관리 부실로 5년간 ‘30억’ 영조물 배상

김수현 기자l승인2021.09.23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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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5년(2016~2020)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총 1385건 발생해 29억 9088만 원 가량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9건 4억 6331만원, 2017년 205건 4억 554만원, 2018년 7억 7678만원, 2019년 324건 7억 7092만원, 2020년 306건 5억 7432만원 순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ryud2034@


김수현 기자  ryud2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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