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길 원하나

환경과 평화<4> 전라일보l승인2021.09.26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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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구조를 거부,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말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민간위원 자격을 얻어 참여했지만,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들을 뿐 청소년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청소년들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가 없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 비민주적인 논의구조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제기했다. 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표로를 다룬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해 엉터리라 강조했다.

■ 세계 각국 청소년들 기후위기 외침 거세져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청소년들(‘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책임을 다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들은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만큼 감축하도록 설정한 우리 정부의 감축안은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며, 기후변화를 막는데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역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들은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일이 아니다. 포르투갈의 소피아(16)와 안드레(13) 남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어른들의 안일한 태도가 자신들의 수많은 기회들과 안전한 미래, 그리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16살 청소년이었던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정부와 국회에 더 나은 환경과 기후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등교거부’ 시위를 벌였다.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운동을 한 달 넘게 이어갔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뜻을 같이 하고, 130여 개국의 청소년 160만 명이 동참하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2018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신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어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툰베리가 지적하듯, 우리는 ‘말로만’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그들이 살게 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 올해 탄소배출량보면 1.5℃ 제한 목표 달성 사실상 어려워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5℃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협약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특별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요청했다. 이 특별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지구 기온상승폭을 1.5℃로 제한했을 때와 2℃로 제한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며 ‘1.5℃ 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1.5℃로 제한한다면, 2℃로 제한했을 때보다 물부족 인구 50% 감소가 가능하다. 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도 3분의 1로 줄어들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 노출 인구가 1,000만 명 감소한다. 곤충, 식물 및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도 50% 줄어들고, 북극의 여름 해빙 위험도 열배나 줄어든다. 즉 우리의 목표를 2℃ 제한을 넘어 1.5℃ 제한에 두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2100년 기준)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현 목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시키려면 2050년까지 2010년 탄소 배출량 대비 70%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탄소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이뤄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지구가 앞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한계 배출량이 4200억t이라고 산출했다. 다시 말해 2018년 기준으로 인류에게 남아 있는 탄소 예산은 4200억t뿐이라는 것이지요. 인류는 2018년 기준 연간 420억t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라면 2027년에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구 기온 상승은 기후변화 한계치인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를 넘어서게 된다. 인류가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7년 후에는 지구 기온 상승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하나 뿐인 지구…쉼 없이 흐르는 7년 남은 시한폭한 알람시계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제출했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갱신한 것이지만, 갱신된 목표로 탄소 중립을 이룬다 해도 2072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몫보다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소유하며 버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제와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한 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타 툰베리 역시 “어른들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며 세상을 향한 분노의 연설을 한바 있다.
이제는 더이상 두려워하거나 모르는 척 할 시간이 없다. 다른 이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7년이 남았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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