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대 여성노인 문제 해결 급하다

오피니언l승인2021.10.1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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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인구고령화는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100세 인생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과 관련된 이슈, 사건, 내용 등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과는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의 문제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달라지고 있으나 그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불충분, 노인에 대한 가치저하 등 편견과 차별로 노인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피해 여성노인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상황이다.
 
2020년도 전국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 노인 중 75.3.%가 여성노인이었고 교육수준은 무학이 28.5%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2020년에는 69.3%이었으나 2021년 8월 현재 노인학대 중 학대피해여성노인이 76%로 남성노인보다 3.2배 이상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심각한 싱황 임을 알 수 있고, 교육수준은 무학이 42,7% 전국대비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학대는 정서적, 신체적,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여성노인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먼저 일반적인 그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젊은 시기에는 출산과 육아,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 중년기에는 재취업과 노부모 수발을 담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 올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경제적 조건이 노후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고고, 세 번째, 여성 노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의존성과 같은 요인으로 학대에 노출되어도 본인이 학대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조차 할 수 없게끔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성차별주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지역사회 내 문제로 인식하고 동참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자원과 관계없이 이중 위험으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간과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여성노인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책이 취약한 상황에서 학대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노인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노인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로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든 성별 간 세대 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노인은 배우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이러한 의존도가 학대발생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동거를 지속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돌봄 제공자에게 건강 및 역량강화 지원서비스 등 노인학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여성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취약계층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등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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