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에게 월 5만 원 기본수당 지급하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자, 진보후보 및 지자체장 후보에게 공동공약화 제안 황성조l승인2021.10.12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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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감 선거 출마자인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초·중·고 학생 청소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며, 전북지역 진보 측 교육감 및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공동으로 이를 공약화 할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에서 학생과 청소년이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거의 방치되고 있기에 보다 더 체계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능력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학생 청소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수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은 학생들이 더욱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반면, 김제시가 지난해부터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 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일반행정이 앞서가는 부분으로, 교육행정 역시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단체장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가 협치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각 후보들이 공동으로 이를 공약화하자는 것이다.
천 교수는 전북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1,18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도교육청의 목적사업 축소, 교육복지 지원비 재조정, 민간 경상보조금 재조정 등과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성조기자


황성조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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