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분쟁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있는 중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지난 15일 제385회 본회의에서 지난 8월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한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 제출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북도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991년 정부의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오랜 기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고, 방조제 착공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개발면적의 50%도 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정권 들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공공주도의 매립 및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개발에 탄력이 붙었지만, 인접 지자체 간 방조제 관할권 문제에 이어 이제 막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까지 현재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행정구역 문제는 3개시군에 걸쳐 진행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새만금 개발로 발생한 피해와 부작용을 감내해왔던 시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의 상급기관인 전북도가 지금까지 중재자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전북도가 새만금 권역에 맞닿은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하고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만에 이뤄진 김제시의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전북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시군구의 관할권 신청시 도를 경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행안부 업무편람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뿐더러 상급기관인 전북도의 위상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차원에서 이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의 문제에 대해 김제시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행안부에 결정신청에 대해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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