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1125개소 중 970곳(86.2%)이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77곳은 2015년이나 그 이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93곳은 지난 2016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복지부·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3월부터는 CCTV 관리·운영에 관한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CCTV 내구연한 및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CCTV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CCTV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 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한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