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시군 모두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부처 국고보조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국 최고비율의 인구감소지자체를 보유한 전북 현실을 재차 확인케 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 인구유입 가속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전북뿐 아닌 비수도권 지자체 전체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전국 89곳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만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국가적 현안으로 까지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내 기초단체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정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1.4%에 달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인구불균형 상황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단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인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그에 비례해 중요해졌단 의미다. 지자체 차원의 인구감소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이 이미 확인된 만큼 정부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속한 정책대안마련의 필요성은 그래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기도 하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600억 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각 부처가 협업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인구활력대책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주도 상향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하고 지원의 시급성과 당위성은 물론 타당성까지를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그 지원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단 의미다.

전북 현실이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탈지방화를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 신규인구 유입에서 부터 저 출산 문제 극복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5년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전북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어 단 한 푼의 정부지원도 받지 않는 상황이 오도록 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금만큼은 안 받아도 된다. 도내 지자체들의 더 없는 노력과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