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가 막바지 총력 태세를 갖추고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키로 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안에서 누락됐거나 삭감된 지역 현안 국비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활과 증액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현업축사매입을 비롯해 탄소섬유수소저장 플랫폼 구축, 전라유학원 건립 등 70대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411억 원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국회단계에서의 예산증액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모든 정치적 인맥을 총동원해 치열한 경쟁에 가세한다. 국회를 방문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단 한 푼의 사업비가 아쉬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11월 한 달을 보낸다. 지자체의 1년 일정 중 가장 힘들고 중요한 기간이란 의미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지역이 기대한 만큼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힘든 한 달을 보내야 함은 물론이다.

다행히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은 새만금 SOC 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행·재생에너지·수소산업 등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주도 신규 사업을 적지 않게 반영시키면서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도가 기대했던 주요사업가운데 정부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해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부활이나 증액은커녕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최악의 경우 배제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이 치러진다. 선거에 함몰돼 국회의 막판 예산심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인 요인의 의해 주요사업들이 결정될 수도 있단 것으로 전북 입장에서 오히려 불이익을받을 수도 있단 점에서 우려스럽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구조의 대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다. '전북 대도약'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확보한 예산 지키고 누락된 예산 되살리는 노력은 절대 간단치 않다.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의 보다 치밀하고 공격적인 사전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