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경제행정위원회가 최근 전국 최초로 추진돼 온 청소년 수당제의 확대안을 부결시켰다(찬성 1명, 반대 4명). 

  확대안은 기존에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 상당의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하던 것을 만 13세부터로 대상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 대상이 확대될 시 장점으로는 청소년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보호자의 양육비 절감, 인구 유출 방지 등이 거론되고, 단점으로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의 확대로 안정성 저해와 재정 부담을 들었다.

  반대 의원들은 "수당제가 중학생까지 확대될 시 청소년들이 노동을 기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카드를 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내에서 미용원을 운영하는 모 원장님은 "일부 학부모들이 카드를 미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미래를 준비케하려는 요량이라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부여되는 학원교육 혜택을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택 경제행정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필요물품 구입비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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