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조기착공해 논란 없애야

오피니언l승인2021.10.2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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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를 조기에 마감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 2022년 조기 착공, 2026년 개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필자가 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보통 2년씩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으면서도 면제가 확정된 지 5년이나 지난 뒤에야 착공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을 즉시 바꿔 조기에 완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24조 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에 대하여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대상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해 11월에는 기재부와 KDI로부터 사업 계획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자가 장관과 수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최상위 공항 계획인 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을 지난 9월에 확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기존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해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는 이 밖에도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활성화,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 규모 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 교통망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 적극 검토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만금 공항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라는 명분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은 필요시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다 내년에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심상정 의원은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고, 홍준표 의원은 “새만금 공항 사업을 철회하고 무안공항으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까지 가세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통 낙후 지역인 전북은 그동안 유독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공항 건설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국제공항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외국 투자유치가 판가름 난다 할 만큼 글로벌 경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공항이 없던 새만금은 그동안 11건의 해외 투자 사업 중 60% 이상이 투자를 철회하였고, 2~3곳의 기업체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새만금 투자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해외로부터의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건설 비용이 7,796억 원으로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 건설에 따른 별도의 교통망 개설도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조기 개항의 가능성의 명분이 가장 높은 공항이라 할 수 있다. 형평성으로 보아도 다른 사업들과 동일 선상에서 거론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존 계획을 앞당겨도 문제가 없는 사업인 것이다.

주요 SOC 사업은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과 잠재된 가치까지도 고려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수많은 부침을 거듭하다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디지털·그린 뉴딜 시험장이 되었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어떻게 정책의 방향이 선회할지 모르는 일이다. 전북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논리와 표 셈법을 떠나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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