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균형발전’ 열쇠”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 "끝까지 위기극복 전념...지방재원 확충 23개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최홍은기자l승인2021.10.25l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해 확정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예산안에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재원이 크게 확충되고,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불균형, 부동산 문제 등을 미해결 과제로 꼽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회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고 여야를 넘어 초당적 논의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가 편성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슈퍼예산 심의에 착수해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시정연설 앞부분에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일본 수출규제 대응·코로나19상황 속 K-방역 등 지난 4년 간의 정부의 성과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일상과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포함해 임기 중 모두 6회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 중 매년 국회을 찾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최홍은기자  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1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