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신산업 미래 책임져야

오피니언l승인2021.10.2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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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산업체질 개선의 필수조건인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심의가 시작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부처심의에서 누락된 지역현안사업들의 반영은 물론 제3금융중심지 지정등 관련법제정이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들의 지원법 마련이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안 중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사업 70건 중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사업 25건과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각별히 요청했다. 국가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노력은 지자체의 몫이지만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가고 부터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전북은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등의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지 않을 경우 지역경쟁력 약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만큼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는 당면의 중장기 과제가 된 상태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바닥권에 머물고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중 하나로 이 부분이 지적된다.

지난 1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전국 17개시도 경제력지수 분석에서 전북이 전국평균 6.0에 못 미치는 5.30으로 전국 꼴찌인 현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 충격을 준 터였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 입장에선 더더욱 절실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3금융중심지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제정,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재가동 등 도내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법안 마련 역시 지역 정치권의 몫으로 맡겨진 지금이다. 정부예산확보와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지원이 실패하면 전북은 신산업지도를 그릴 수 없게 된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이고 당장의 쇠퇴를 대책 없이 맞이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구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간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한 미래전북을 위한 정치권 ‘원팀’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한 분발과 노력을 촉구한다.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과 능력을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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