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서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에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박모씨(51세·인후동)는 “요즘 기름값 인상으로 출퇴근 2~3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인하분이 결정돼 부담을 덜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포탈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747.86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서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은 1869원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1리터당 1757.84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에 따른 것으로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값이 8월 69.5달러, 9월 72.6달러로 오른 데 이어 이달 80달러를 넘어서며 83달러까지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2019년 이후 2년만의 조정 움직임으로 기름값 상승이 생활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15% 인하되면 1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휘발유 1리터당 529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138원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46원 유류세와 74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 등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새달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지역 주유소별 재고 소진에 따라 반영 시점에 차이가 발행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주유소별 재고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라면 싼 가격에 기름을 받아올 수 있겠지만, 재고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시기와 연동해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개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중이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는 곧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과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영화·체육·숙박·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교통(철도·고속버스)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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