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동력 잃을까

수도권 민심·지자체 갈등 등 내년 대선 앞두고 역풍 부담 정부, 2차이전 불확실성 속 오늘 ‘균형발전박람회’ 관심 김성순 기자l승인2021.10.2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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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불분명한 가운데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균형발전박람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마지막 의지를 담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달리 전개될 것이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현 정부 임기중 2차 공공기관 이전 카드는 정책적 수명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및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이 조성이 필요한 2차 이전 대상 기준을 세웠다. 또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메가시티 청사진만 거론됐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규모 공공기관을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 등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대가 크고 수도권 민심의 반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거기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갈등도 정부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며 "도는 만약의 상황도 대비해 그동안 논의됐던 30여개 기관 이전 논리 근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순 기자  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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