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불법 선거 현수막 바로 뗀다… 군민 보호 최우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JTV-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협약 임은두 기자l승인2021.10.27l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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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인 불법 선거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키로 했다.

군은“명절과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내년 지방선거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7명은 최근 JTV 전주방송과 자원순환사회연대 및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박기봉 전 남원부시장, 정인준 임실군산림조합장, 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한완수 전북도의원 등 임실군수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상두 전 임실축협조합장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군이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철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출마예정자가 협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정치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상 문제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마예정자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게시 주체와 내용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임실군 산업건설국 이대형 국장은 “선거철이 되면 불법 현수막 게시 문제로 행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이번 협약체결로 철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해소된 만큼, 불법 현수막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임은두 기자  edjjang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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