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토확장 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개발사업이 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북에서의 새만금의 의미와 역사, 성과, 미래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들어봤다.

1.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고 지켜본 지사님의 소회는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지만,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나 걸렸고 실질적인 내부 개발과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수 차례 사업중단 요구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지사 취임 후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으로는 새만금의 개발을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 같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새만금의 사업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고, 연간 6~7천 억 원에 불과하던 사업예산은 1조원을 넘었고 매립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구적 거주공간인 수변도시 조성도 시작돼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전북에서의 새만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새만금에는 전북인의 한이 서리고 혼이 깃들어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며,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미래의 꿈과 희망의 상징물이다.

새만금은 맨하튼의 5배, 파리의 4배에 이르는 이 거대한 땅으로 이제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였으며, 우리 도민에게는 낙후를 벗어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걸린 미래 발전의 용광로이자 보물창고로 가속화된 내부개발 속도를 발판으로 새만금을 미래 생태문명시대의 보고(寶庫)로 만들어갈 것.

3. 새만금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

- ‘새만금’은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따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970년대에 정부 국토확장 사업에 따른 서해안 간척개발사업을 검토하면서 가장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이 떠올랐고, 정치권에서도 낙후된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간척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후보(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선거공약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1월 19일 여야 영수회담(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서 개발 착수를 합의하고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확보한 것이 새발금 사업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환경단체들의 시위와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방조제 준공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으며, 30년이 소요된 대역사인 만큼 계획도 초기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1989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할 때는 100%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토지이용구상안 변경을 통해 현재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구성은 30:70으로 변화됐습니다.

4.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변경이 있었다는데, 어떤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 ·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2월 새만금위원회(최종 의결기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모델을 제시했고,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역간 연결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입니다.

5. 새만금 내부 용지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 착공 후 현재까지 30년이나 됐지만 계획면적 대비 42.8%만 매립 완료가 되거나 진행중으로 전반적으로 더디지만, 공공시행자가 매립중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잼버리부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름만큼, 오는 2024년 모든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용지 중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조성이 완료되어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다른 2개 공구는 매립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가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까지 공정률은 90%로, 올해 안에 전체면적 8.8㎢의 매립을 완료하고 2023년 대최 개최 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6. 최근 새만금 SOC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는?

- 가장 큰 성과는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 SOC 구축입니다. 50년 만에 국제공항 건립을 확정했고,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재부의 예산 지원 등이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건립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항만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규모도 5만톤으로 확대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2023년 완공될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트라이포트인 공항, 철도, 항만이 완공되면 모든 길이 새만금으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7. 새만금 투자유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성과와 전망은?

-새만금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앵커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실제 최근 ESG경영을 선포한 SK그룹은 작년 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올해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전해질 소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천보BLS가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5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신산업 중심의 투자이자 대기업 및대규모 투자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새만금 산단의 입주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고, 추가로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새만금의 향후 개발방향은?

- 올해초 새만금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신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기능 간 융복합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전 세계적 기조인 2050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50 탄소중립의 견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연구개발과 창업 및 앵커기업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기술 기반의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명품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첨단 IT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과 주요 곡물 식량자급 기반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간척개발 등 새만금만이 가진 특징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연노출지물길 등을 새만금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 요소로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로 만들어감과 동시에 공항·항만 기반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맞춤형 인센티브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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