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피니언l승인2021.11.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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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국면을 좀처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재 연장 필요성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사업주 지원, 노동자 생계부담완화 등의 경제회생 대책을 추진·지원 해오고 있음에도 좀처럼 기대한 만큼의 경제 활성화 상황을 맞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9일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상협은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지역 경제는 하루아침에 수십여 개의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1만 5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초토화됐고 회생불능상태 였던 지역경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난 2021년 상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5.4%로 전국 166개 시·군중 162위로 전국 최하위권 이었고 인구유출 역시 지난 6년간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군산이 전기차생산기지로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 한국GM 고용수준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 현대중공업의 해외 선박수주 물량확대로 군산공장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경제계와 정치권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4년 전 경제위기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채 좋아질 것이란 희망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게 지금 군산경제의 현주소인 것이다.

지역 고용이 여전히 바닥인데 올 연말로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이 일몰된다면 군산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된다. 그간 두 차례나 지원을 연정해줬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만큼 경제기반 자체가 취약한 곳이다. 군산의 위기는 전북경제에도 치명타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군산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 까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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