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256억 줄어든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내국세 축소땐 교육교부금도 감소 이재봉 기자l승인2021.12.16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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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든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다.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다. 반면 지방세 확대로 시·도세 전입금은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축소가 지방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2022년 정부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2022년에는 256억원이, 2023년에는 3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학생 1인 당 약 20만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이 덜 지원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실하며, 과거 1단계 재정분권 시에도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였던 것처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보전하기 위한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환영할 일이나,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재정의 자립과 안정적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육 질 개선은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봉 기자  bong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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