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순 전라북도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요받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의 종착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으로 귀결된다. 에너지의 성공적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다.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발견한 영국과 서구 열강이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원유와 전기를 통해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전북도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12. 15일, 전북도가 주도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산자부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첫 관문을 열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환경성 사전확보,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되며,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집적화단지 고시)」제정을 통해 ‘20.11.11일부터 시행되었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단지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 세부 지침이다.

전북도는 고창군·부안군 해역 일원에 조성되는 2.4GW 전북 서남권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심의,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였다. 10월 27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총면적 448㎢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을 추가(최대 0.1)로 받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라 20년간 총 7,680억원(연간 384억원)의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이 지자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주민들 반대, 풍력업계 철수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해상풍력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전국 최초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성과를 잇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집적화단지 지정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집적화단지 해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민·관 합의로 사업 추진을 이루어냈던 초심을 잊지 않은 민관협의회의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을 성공으로 이끌어, 한국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시대로의 미래를 밝힐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