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출발부터 소란스럽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의회 측도 그렇고 집행부 측도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당초 취지인 효과적인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역할 강화에는 역행하는 흐름이다.

이달부터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르는 조치들로는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의장은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국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충돌이 표면화 됐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상반기 도의회 인사와 관련 “6급 이하 전출인사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인 전출을 요구했다”며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회 측은 서둘러 수습에 나서 인사를 철회했고 공무원 노조도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다른 시군 의회들도 직원 인사를 놓고 집행부 혹은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해가 엇갈리고 파열음이 나는 양상이다. 한쪽에서는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다른 쪽에서는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일단 제도 시행 초기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꽤 있었다. 의장을 위시해 의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의장의 인사권 남용도 걱정거리의 하나다. 또 공무원들은 승진 등에서 불리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앞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자칫하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못 받는 지방의회가 더 심한 이미지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부와 공무원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제도만 바꿔놓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