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충분한 피해보상 원칙에는 여야정치권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하고 올해 코로나19 피해 보상 지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예산 소진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추경 목소리는 여당인 민주당내에서 특히 크다. 이재명대선후보는 최대 30조원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도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 미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당정 협의를 전제로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탐탁지 않다. 현재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올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만큼 이후의 방역상황을 봐가며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계속된 강경 목소리에 2월 추경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리 간단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게 사실이다. 수십조원의 추가재원확보에서부터 이들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파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 더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지자 야당에선 벌써부터 ‘매표행위’라 비난하면서 이를 통한 소비진작 효과 역시 30%를 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나눠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충분한 당위성을 갖기에 국민적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필요하다면 해야 지만 모든 결정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야 입장이 다르고 정부 판단에 찬반이 있다 해도 잘못된 일방 주장에 함몰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맞도록 해선 안 되기에 그렇다, 적기에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조금이나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