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불법수집 방위산업체 대표 등 항소심서 집유

하미수 기자l승인2022.01.13l7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육군 특수부대가 차기 도입할 총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임직원 3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전북지역에서 한 방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였던 B씨를 통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B씨에게 총 58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B씨의 군 전역 후 A씨의 방산업체 임원 취업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하미수 기자  misu7765@daum.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