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과밀학급 심각…학생수 제도적 상한선 필요”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 기자회견서 주장 이재봉 기자l승인2022.01.13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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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13일 도심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교육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출마 예정자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각종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전주 등 도심지역의 거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주 에코시티 중학교 설립, 고등학교 이전 좌절, 완주군 의회의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결의안 채택 등으로 이어져 학교의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재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학교 신설 억제정책이 재검토 돼야 한다. 학교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신설 억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도농 간의 심각한 교육격차는 물론이고 농촌학교의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이 출마 예정자는 “정부와 교육부는 현재와 같은 학교 신설 억제정책 대신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제도적 상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도심 과밀학급과 원도심.농촌학교와의 공동통학구 제도를 통해 학생을 분산하고 과밀학교 내에 모듈러 교실을 통한 보건실과 도서관 등 학생들의 특별교실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봉 기자  bong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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