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방역패스 폐지 공약 논란...정부 불신 호도 여론도

대선 의식 국민 건강과 안전 볼모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차분히 정부 17일 발표 지켜봐야 김형민 기자l승인2022.01.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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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만간(17일)정부의 거기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공식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방역패스 폐지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마스크를 착용하되 대화하지 않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늘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된다.

윤 후보는 이어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지만 도서관이나 마트나 이런 조용히 책보고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방역패스를 한다는 건, 특히 학교와 학원이 차이가 있을 수 없잖나.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방역패스 폐지를 주장한 것이 이번이 차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윤 후보가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며 급기야 이날 자신의 공약에 방역패스 폐지를 명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아무거나 내지르는 것은 “무책임이다. 몰지각 하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조만간 17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너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섣부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여론도 상당한 상황.

앞서, 지난 1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며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비록 정부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국민은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최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빈축을 샀다. 많은 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 후보가 QR코드 인증 없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방역 패스 철회' 공약을 SNS에 올린 지 3일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공약을 본인이 지킨 꼴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것만 8차례"라며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윤 후보는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거듭 비판 했었다.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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